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6누16308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.1.(73),65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|